신규성과 진보성이란? (feat.창업특허 )

학술지에서는 원고를 보냈을 경우에 신규성을 상실한다.(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시기) 
카탈로그의 경우에는 제작된 시기가 아니라, 배포된 시기에 신규성을 상실한다.(일반인에게 알려진 시기)
특허청에 출원하는 시점이랑 신제품 간행물 발행 시점이 똑같을 경우에는, 특허를 출원한 시점이 간행물의 발행시점 이후라는 어떤 명백한 사실이 있지 않는 이상 출원된 날짜를 인정해준다. 즉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즉, 신규성은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하여는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정규성은 "통사으이 지식을 가진자"를 기준으로 특허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보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발명은 특허를 받지 못한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사람이 판단(심사관)한다.

선행기술조사는 외주를 주는데, 선행기술조사만 전문으로하는 검색전문회사들이 존재함.

신규 스타트업을 할때는, 신규성과 진보성측면을 잘 고려해야 한다.

 

스타트업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은), 언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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